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2 선고 2020구합282 판결
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.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
2. 울산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
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
3. 창원지방법원 2017.12.19 선고 2015구합20662 판결
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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